인권 행정사사무소

농어촌민박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 Mon, 20 Jul 2026 09:00:30 +0900

안녕하세요.

농어촌민박 관광진흥개발기금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업을 관광진행개발기금 융자신청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어촌민박업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를 미만이어야 함.

- 복합 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상 건물의 주용도가 주택이면서 타용도의 면적이 주택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민박의 신고가 가능함

* 용도 구분은「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름

2. 농어촌민박업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객실별)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유도표지,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난구유도등 설치

* 2019년12월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 가능

** 피난유도표지 및 유도등 적용 기준 면적은 건물 한 동의 연면적으로 함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은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가 있는 객실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이 외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하여 필요시 소방전문가에 자문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8-153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

* 조식 제공만 가능하며, 투숙객 이외의 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없고,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시켜야 함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은 농어촌민박 신고 불가(다만,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농어촌민박 신고 가능)

-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농어촌민박 신고 제한(단, 농지법제32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 건축물 등은 행위제한 규정 미 적용)

3. 농어촌민박업의 관광펜션업 지정

농어촌민박 신고 후 관광펜션업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 축물일 것

나.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마.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4. 2026년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주요내용

1) 취급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3개 시중은행)

ㅇ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아이엠뱅크,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3개 은행의 영업점

- 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

2).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시행일정
신청서류 접수기간	- 3분기: 2026. 6. 30.(화) ~ 7. 15.(수) - 4분기: 2026. 8. 31.(월) ~ 9. 15.(화) * 하반기 신청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금액 규모에 따라 분기별 접수기간 연장 가능
융자금 신청기간	-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6.12.11.(금)
신청서류 접수처	- 시설자금: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운영자금: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등 * 신청서류 제출방법은 등기우편, 방문, 온라인 접수(www.loantourism.kr) 중 택일
업체선정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선정발표	- 매월 관광협회중앙회에서 개별 통보
융자금 신청처	- 신청서에 기재한 은행 영업점
☞ 신청서류 접수(융자금 신청)기간은 사업자가 접수처(협회, 취급은행)에 신청하는 날짜 기준임.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6.12.24.(목)까지 완료해야함.

3) 대출기간

구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개보수	기타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4)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재정경제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6년 3/4분기 기준금리 : 3.80%

나. 대출금리

구분	대출금리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시설자금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 - 운영자금 ·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5. 농어촌민박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 유의사항

농어촌민박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신청시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 및 융자가 진행됩니다.

농어촌민박업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관광펜션업 지정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농어촌민박 요건과 관광펜션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물론 꼼꼼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 사업계획서,건축허가서 사본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2) . 유의사항

◦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구․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참조

◦ 공사완료 후 반드시 관광펜션업(시․군․구청)으로 지정받아야 함.

- 미 지정 시 기 대출된 융자금 회수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경우 신청한도 10억원 이내

무엇보다도 농어촌민박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에게 문의하시고 조언을 구하시고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은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및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 Mon, 13 Jul 2026 06:00:56 +0900

안녕하세요.

사설묘지 설치 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사설묘지란?

사설묘지의 명확한 법적 용어는 없지만 법령에 명시된 용어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합니다.

즉 사설묘지란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2. 사설묘지의 설치 절차

①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ㆍ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ㆍ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3.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1) 개인묘지

가.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개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을 설치할 때에는 붕괴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의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개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가족묘지

가.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가족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가족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가족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綠化)하여야 한다.

바. 가족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3) 종중·문중묘지

가. 종중·문중묘지는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종중·문중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종중·문중묘지의 허가 면적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종중·문중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바. 종중·문중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4) 법인묘지

가. 법인묘지의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법인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법인묘지에는 폭 5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묘지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법인묘지의 허가 면적 중 주차장·관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디로 조성된 평분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사. 법인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4. 사설묘지의 설치 유의사항

사설묘지는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설치 신고시 유의사항은 설치자의 요건에 따라 신청면적과 규정이 달라지므로 검토하셔야 하며, 설치 장소의 지목은 묘지이어야 합니다. 만약 묘지가 아닌 임야나 농지일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지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사설묘지의 설치 신고를 위해서는 위에 규정 이외에 개발행위규정에 따라 묘지가 아닐 경우 묘지로 변경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가 사설묘지 부분에서 앞서가는 이유는 장사법에 따른 사설묘지 뿐만아니라 개발행위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도 진행됩니다.이런 업무를 통상 시청 또는 군청 토목설계업체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전문 행정사를 찾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토목설계업체에서 이런 인허가를 한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가 묘지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전문 토목설계사무소와 협업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률지식으로 담당공무원과 업무를 협의하면서 진행하여 의뢰인의 인권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사설묘지 설치 신고 및 개발행위허가는 전문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장례식장 영업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 Mon, 6 Jul 2026 06:00:40 +0900

안녕하세요.

장례식장 영업신고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장례식장 영업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장례식장 영업신고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밀히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에 따라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보관ㆍ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 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⑤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4항에 따라 게시한 장례식장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외의 금품을 받는 것

2.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는 것

⑥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 관련 법규, 보건위생, 장례서비스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2.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⑧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1. 장례식장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장례의식의 내용

3. 장례식장 이용기간 및 이용시설

4. 이용료 및 그 지급방법과 시기

5.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약관

6. 그 밖에 이용자와 장례식장영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장례식장 설비기준

1. 장례식장 시설ㆍ설비의 구분

가.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하기 위한 시설

나. 유족이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

다. 장례 상담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편의시설

라. 비상재해 및 안전관리 시설

2. 위생관리 및 시설ㆍ설비 기준

가. 공통 기준

1) 장례식장은 적정한 채광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내ㆍ외장재를 사용하여 경건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은 방습ㆍ방충ㆍ환기, 냉ㆍ난방, 청소, 폐기물관리, 소독 및 살균 등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3) 진공청소기는 집수용과 집진용으로 구분하여 갖추어야 한다.

나.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별 기준

1)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하기 위한 시설

가) 안치실과 염습실을 반드시 두어야 하고, 시신약품처리실(약품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참관실, 발인실 등을 둘 수 있다.

나) 안치실은 시신의 부패와 바이러스ㆍ세균 등 감염원의 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 보관용 냉동ㆍ냉장설비(이하 "안치 냉장고"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고,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보관하기 위한 1인용 안치 냉장고 2개 이상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위의 설비 외에 무연고 시신 등을 보관하기 위한 안치 냉장고 2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다) 안치실은 시신의 부패와 바이러스ㆍ세균 등 감염원의 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4℃ 이하의 온도를 항상 유지하기 위한 비상용 발전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부로부터의 단전에 대비한 전기공급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라) 염습실은 시신을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혀서 입관하거나, 시신의 팔과 다리를 가지런히 하는 수시(收屍)를 행하는 장소로, 내부식성 소재로 만들어진 염습대와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시신약품처리실은 시신을 장기 보관하기 위하여 방부용 약품으로 처리를 하는 시설로, 그 내부에 시신으로부터 유출되는 혈액 등과 방부 약품 등을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안치실과 염습실 및 시신약품처리실에서 사용한 설비 및 기구 등은 세척 후 소독하여야 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지정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사) 안치실과 염습실 및 시신약품처리실의 바닥은 내수성(耐水性)ㆍ내화학성(耐化學性) 재질이어야 하고, 문과 창문에 방충망 등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와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마련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안치실과 염습실 및 시신약품처리실에는 유족과 문상객이 머무는 공간과 별도로 분리되어 가동되는 환기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 안치실과 염습실 및 시신약품처리실을 출입하면서 시신으로부터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장례식장영업자와 종사자는 출입하는 사람에게 미리 감염 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신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출입하는 사람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및 위생복을 착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보관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및 운송장비를 소독하여야 한다.

2) 유족이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

가) 빈소(분향실과 접객실을 모두 포함한다)와 화장실을 반드시 두어야 하고, 유족휴식실과 문상객 휴게실, 매점 등 그 밖의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

나) 분향실은 유족이 고인의 영정이나 유골 등을 모셔 놓고 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제단 등 필요한 시설물을 갖추어야 하고, 향, 초 등의 사용으로 인한 유해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접객실은 유족이 문상객에게 식사 또는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식탁 등을 갖추어야 하고,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라) 빈소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고인의 유족을 위하여 별도로 구분되는 예비용 빈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무연고 시신 등의 장례를 위한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은 유족과 문상객의 위생을 제고하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2회 이상 청소 및 소독하여야 한다.

바) 유족휴식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에 준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 문상객 휴게실, 매점 등 그 밖의 편의시설은 위생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아) 급수시설은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 및 음식물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시설은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하기 위한 시설과 별도로 분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차) 장례지도사 등 시신을 다루는 작업을 했던 자는 작업 시 입었던 마스크, 위생복 등을 착용하고 접객실 또는 취사시설을 출입할 수 없다.

3) 장례 상담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편의시설

가) 사무실과 직원 휴게실을 반드시 두어야 하고, 상담실과 장례용품 전시실 등을 둘 수 있다.

나) 유족과 상담할 경우에는 개인의 신분 보장을 위하여 별도로 구분된 시설을 활용하거나 사무실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상담하여야 하고, 그 시설 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가격표를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다) 직원 휴게실에는 장례지도사 등이 염습, 수시 등을 마치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에는 화장시설 예약 등을 위하여 유족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 및 안전관리 시설

가) 장례식장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장례식장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적합한 가스설비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적합한 전기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장례식장은 그 밖에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안전기준

가. 장례식장영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장례식장영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를 하며,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장례식장영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장례식장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자(격리자 또는 의심자로서 개인위생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장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장례식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음주를 한 자

3. 장례식장 영업신고시 유의사항

1) 주변의 반대 시위

장례식장 반대시위는 엄격하게 불법이며 행정사는 시위자에게 업무방해죄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령에 따라 장례식장을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권리를 방해할 수 없으며,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는 의뢰인의 인권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2) 공무원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허가

이런 문제가 될 경우 행정사는 관련법령을 근거로 고소 또는 고발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장례식장 영업신고는 위에 법령에서 알 수 있듯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고, 각 규정별로 기능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주변에서 시위로 문제를 제가하거나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 없이 불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갑자기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행정사를 사용하여 문제를 풀고 가고 있습니다. 구체적 법령에 따라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본질이 인권이고 인권 행정사사무소를 이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영업신고는 인권 행정사사무소가 누구보다 전문이며, 객관적인 상담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전문 건축사와 협업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영업신고는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장례식장 영업신고 및 문제해결은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관광숙박업 창업 및 인허가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 Mon, 29 Jun 2026 06:00:23 +0900

안녕하세요.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숙박업 창업과 인허가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

1)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가. 관광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나. 수상관광호텔업 :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한국전통호텔업 :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가족호텔업 :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ㆍ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ㆍ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ㆍ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2.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이란?

관광숙박업은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숙박업의 종류

가. 숙박업(일반):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은 제외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나.. 숙박업(생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2) 숙박업 위생기준

가. 객실·침구 등의 청결

(1) 객실·접객대·로비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에는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월 1회 이상 소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숙박자 1인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로 일광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건조시켜야 한다.

(3) 객실의 물은 「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라 작성·보급되는 식품 등의 공전에 따른 접객용 먹는물 규격에 적합한 물이어야 하고, 깨끗한 용기에 담아 비치하여야 한다.

(4) 객실·욕실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청소하고, 청소할 때에는 그에 적합한 도구를 용도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 및 수질관리

(1) 원수는 별표 2 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저수조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독·청소해야 한다.

다. 환기 및 조명

(1) 환기용 창 등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계환기설비는 항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시로 가동시켜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객실·접객대 및 로비시설의 조명도는 75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의 조명도는 20럭스(복도 및 계단의 경우 심야에서 1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라. 그 밖의 준수사항

(1) 숙박영업자는 업소 내에 숙박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숙박요금을 준수해야 한다.

(2) 숙박업(생활)의 취사시설은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3) 객실 주변에 호실별 또는 동별 난방을 위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4)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가) 접객대, 로비, 입구 등에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숙박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객실 입구에는 해당 객실의 운영책임자와 비상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나) 매년 12월 31일까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시기마다 객실 수 및 영업장 면적 현황을 관할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3. 관광숙박업과 일반숙박업의 관계

관광숙박업은 일반숙박업과 중복되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관광숙박업의 시설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일반숙박업 또는 생활숙박업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4. 관광숙박업 혜택

관광숙박업의 혜택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서 건축할 수 있으며, 일반 숙박업에서 할 수 없는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할 수 있으며,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관광숙박업 창업시 유의사항

관광숙박업의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동산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건축물의 지식을 문론 알아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조건이 사업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성이 있다면 건축물을 신축할 것이지, 아니면 기존 건축물 구매 또는 임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신축을 결정하였다면 신축계획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을 준비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 건축믈을 임대로 할 경우에는 건물에 용도변경에 따른 모든 공사비는 임차인이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계약법상 임대기간이 종료하면 대부분의 임대계약은 종료하고, 임대인이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건축물을 관광숙박업을 할 때 사전점검사항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주택에서 발코니가 있는 경우 주택에서는 용적율산정에 비적용되지만,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시 내부 증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 면적에 따라 소방시설 스프링쿨러 등 설치가 필요하고, 30실 이상일 경우 장애인편의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관광숙박업 인허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행정사와 같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는 관광숙박업 관련 최고 전문가로서 건축법, 관광진흥법, 공중위생법, 소방시설법, 주차장법, 하수도법, 개발행위법, 각종 조례를 꼼꼼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우선 사전 점검 받으시고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관광숙박업은 관광숙박업 전문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에게 사전검토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관광진흥개발기금 1%대 농어촌민박 건축하기

이효종 인권 행정사 — Mon, 22 Jun 2026 06:00:23 +0900

안녕하세요.

관광진흥개발기금 1% 농어촌민박 건축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1%으로 농어촌민박을 건축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꿀팁] 1%대 금리 실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농어촌민박 건축·리모델링하는 모든 것!

안녕하세요! 귀농·귀촌을 꿈꾸시거나, 시골에서 나만의 예쁜 감성 숙소를 운영해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시죠?

요즘 독채 펜션이나 감성 농어촌민박이 대세인데, 막상 건축을 하거나 노후 주택을 리모델링하려니 금리 부담 때문에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무려 1%대(또는 변동 저금리)로 건축 및 개보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대박 혜택을 통해 농어촌민박을 똑똑하게 짓는 방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1. 농어촌민박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농어촌민박은 일반 숙박업이 아닌데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기본적으로 '관광숙박업'이나 '지정 관광편의시설업'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농어촌민박의 경우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하거나, 지자체에서 지정한 '관광편의시설업(민박)' 요건에 부합할 때 혜택을 받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2. 혜택 및 대출 조건 (얼마나 이득일까?)

시중 은행 담보대출 금리가 4~5%를 넘나드는 요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건은 파격적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대출 금리	연 1%대 수준 (기준금리 연동 변동금리, 기재부 고시 금리 적용)
융자 한도	신축건축은 10억원 위(총공사비의 80~100% 이내, 담보 한도 내)
거치 기간	4거치, 5년 분할상환 (돈을 빌리고 초기 몇 년간은 이자만 냄)

3.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하여 민박 건축하는 4단계 프로세스

1단계: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설계

농어촌민박 요건 (연면적$230제곱미터 미만, 실제 거주 등)에 맞는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 도면을 뽑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은행에 가서 내 신용도와 담보로 대출(기금 수취)이 가능한지 '사전 취급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기금 승인이 나도 은행 담보 심사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2단계: 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정 접수 기관(한국관광협회중앙회, 지역 관광협회 등)에 신청서와 건축 계획서, 공사 계약서 등을 제출합니다.

3단계: 심사 및 융자 대상자 선정

사업의 타당성과 융자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최종 선정 통보를 받게 됩니다.

4단계: 공사 진행 및 자금 인출

착공에 들어가면서 기성고(공사진행률)에 따라 은행에서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아 건축을 완료합니다.

4. 실패 없는 신청을 위한 꿀팁 3가지

전문 행정사와 먼저 친해지기
-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농어촌민박관련 기금은 인허가 문제로 상담하면서 사업 구상 단계부터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세요.
서류 준비는 완벽하게
- 공사도급계약서, 건축허가서, 전문 행정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 등 증빙 서류가 명확해야 승인율이 올라갑니다.
'한옥 민박'을 고려해보세요
- 정부와 지자체는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한옥체험업(한옥민박)에 유독 지원 혜택을 많이 줍니다. 기금 선정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한옥 스타일의 건축도 좋은 치트키가 됩니다.

5. 관광펜션업 지정요건

농어촌민박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관광펜션업 지정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6.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농어촌민박 건축시 유의사항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농어촌민박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실수하면 기금 및 모든 인허가에 문제가 발생하며, 심지어 담당 공무원의 불성실로 업무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행정사 도움 덦이 사전 검토를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건축허가비, 토지구입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 행정사 이효종 행정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꼼꼼하게 사전에 검토하며, 무지한 공무원에게 업무를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1%대 건축의 시작은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농어촌민박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농지 전수조사 농업진흥구역 개발조건 및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 Mon, 15 Jun 2026 06:00:29 +0900

안녕하세요.

농지 전수조사 농업진흥구역 개발행위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농지전수 대비 농업진흥구역 농지 개발행위를 위한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농지 전수조사란?

특히 농지전수 조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농업을 하지 않고 방치한 형태로 적발시 행정조치가 처해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문제는 농업진흥구역 농지

농업진흥구역 이외에 농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발하는 데 제한이 없지만, 문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농업 이외에 아래 같은 경우는 개발하여 농지법 위반에서 벗아날 수 있습니다.

위에 표시된 농업진흥구역 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어서 농지를 개발행위를 하여 다른 형태로 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개발행위로 개발이익은 덤입니다.

3. 농업진흥구역 농지 개발 절차

농업진흥구역 농지 개발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4. 농어촌 체험시설 개발

농업진흥구역 농지에서 할 수 있는 개발은 농어촌 체험시설입니다.

농업진흥구역 농지에서 농어촌 체험시설 개발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건물과 주차장 시설도 만들 수 있습니다.

5. 농업진흥구역 개발행위시 유의사황

행정 기관의 공무원은 인허가의 책임을 지기 싫어서 통상 업무를 지연시키고 업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원인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업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농지개발을 할 수 있는 있는 것은 헌법상 존재하는 국민원 권리를 담당 공무원의 책임회피로 민원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는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으며, 최후로 담당 공무원을 형사고발하느 사례도 있습니다.

농어촌 체험시설 및 농업진흥구역 개발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010 2284 9395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 Mon, 8 Jun 2026 06:00:22 +0900

안녕하세요.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송사업자료 면허 취득 및 양도양수를 정리하였습니다.

1. 개인택시사업자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1. 주요 특징

개인택시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를 받아 개인이 직접 택시를 운행하며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법인(회사)에 소속되어 일하는 법인택시 기사와 달리,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개인택시사업자의 핵심적인 특징과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된 사업자: 본인이 직접 행정관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수입이 전액 본인의 소득이 되며, 근무 시간과 휴무일을 상대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1인 1면허 원칙: 원칙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의 면허만 보유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질병이나 고령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대리 운전이나 면허 대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면허의 자산 가치: 개인택시 면허(운영권)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타인에게 양도·양수(매매)가 가능하여, 시장에서 일정한 권리금(면허 시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 면허 취득 및 자격 요건

과거에는 법인택시나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무사고 경력이 필수적이었으나, 2021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현재 기준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경력 요건 (일반인 기준): 사업용 차량 경력이 없더라도, 일반 자가용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약 5일간의 개인택시 양수조건자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기타 필수 자격:
-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교통안전공단 주관 시험)
- 운전정밀검사 기준 적합
- 상습 음주운전이나 강력범죄 등 결격사유가 없을 것

2. 개인택시 면허 지위승계 절차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매매)에 의한 지위승계는 계약 체결부터 인가, 그리고 차량 이전등록까지 관할 지자체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개인택시면허 지위승계 표준 절차

1.계약 체결 및 서류 준비:계약 전 처분 이력 확인 필수.

양도인과 양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합니다.

핵심 유의사항: 계약 전 양도인의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급)**와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 진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행정제재 승계 리스크를 차단해야 합니다.

2.양도·양수 인가 신청:관할 지자체(교통과) 접수.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 서명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교통행정과 등)에 제출합니다.

접수 시 양수인의 무사고 경력 요건과 택시운전자격 보유 여부, 양도인의 양도 제한 기간(5년) 예외 사유 등을 집중 심사합니다.

3.심사 및 인가 통보:처리 기한 약 14일 소요.

관할 관청에서 서류 심사, 결격사유 조회(경찰청 범죄경력 등)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양도·양수 인가서(공문)**를 발급합니다.

법적 효력: 이 인가서가 발급된 시점에 법적인 지위승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차량 이전등록 및 운행 개시:인가 후 1개월 이내 완료.

인가를 받은 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 명의를 양수인으로 이전등록(번호판 부착)합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 택시미터기 검정, 공제조합(보험) 가입 및 운전기사 등록(조합)을 마치면 합법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위에 이미지처럼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습니다.

3. 개인면허양도양수 절차시 유의사항

첫번째는 아래의 이미지 처럼 개인택시 양도양수 대상이 되는지 먼저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는 아래에할 경우만 가능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2.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3.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4. 61세 이상인 경우

무엇보다도 행정사가 아닌 자가 업무 수행시 발생될 수 있는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우선 행정사가 아닌 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행정기관에서 서류 오류시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면허는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 Mon, 1 Jun 2026 06:00:14 +0900

안녕하세요.

수목장림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장사재단법인의 설립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재단법인이란?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하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장사재단법인의 설립 절차

장사재단법인(법인의 목적사업에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묘지 등의 설치·관리·운영이 포함되는 재단법인)의 설립은 일반 공익법인 설립 절차를 따르면서도,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원칙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의 엄격한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주무관청의 심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설립 절차는 크게 ① 사전 준비 및 발기인 총회 → ② 주무관청 허가 신청 및 허가 → ③ 법인 설립등기 및 보고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1. 사전 준비 및 발기인 총회 (설립 주체 구성)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고, 발기인들이 모여 법인의 골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발기인 구성: 최소 3인 이상(보통 5인 이상 권장)의 발기인을 구성합니다.
목적사업 확정: 장사시설(분묘, 화장, 봉안, 자연장 등)의 설치·조성 및 관리·운영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적을 정합니다.
재산 출연 (가장 중요):
- 재단법인은 '재산'이 핵심이므로, 법인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재산이 출연되어야 합니다.
- 장사재단법인의 특수성: 장사시설로 사용할 토지(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며, 해당 토지는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없는 청정한 상태여야 합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수억 원 이상의 현금성 기본재산(시설 조성 및 초기 운영비)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정관 작성 및 발기인 총회: 법인의 기본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심의·의결, 이사장 및 임원 선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채택합니다. (회의록 공증 필요)

2.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신청 및 심사

장사재단법인의 주무관청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만약 활동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주요 제출 서류

법인설립허가 신청서
설립발기인 명부 및 약력사항
정관 (발기인 전원 날인)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수지예산서 (당해 연도 및 익년도)
재산출연증서 및 재산목록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출연재산의 소유권 증명서류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은행 잔고증명서 등)
임원 취임 승낙서 및 이력서
법인이 사용할 인감증명서

주무관청 심사 기준

1) 설립의 진정성 및 목적의 공익성: 장사법 제1차적 목적인 보건위생적 처리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재정적 기초의 견고성: 출연된 토지와 자금으로 장사시설을 실제로 조성·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가장 핵심적인 심사 대상).

3) 사업의 실현 가능성: 관련 지자체의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가능 여부, 장사법상 입지 제한(인가, 도로, 하천 등과의 거리 제한) 저촉 여부 등을 종합 검토.

주무관청은 신청서 접수 후 현장 실사와 면담 등을 거쳐 처리기간(상황에 따라 다르나 통상 20일~30일 내외, 보완 요청 시 연장) 내에 설립허가증을 발급합니다.

3. 법인 설립등기 및 사후 보고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법인으로서의 완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마무리 단계입니다.

법인 설립등기 (민법 제49조):
- 설립허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이로써 법인격이 취득됩니다.
출연재산의 법인 이전 (소유권 이전):
- 등기 완료 후, 출연하기로 약정했던 토지 및 현금 등의 소유권을 신설된 법인 명의로 즉시 이전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잔고 증명 및 부동산 등기부 확인)
설립신고 및 사후 보고:
- 관할 세무서: 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또는 고유번호증)을 신청합니다.
- 주무관청 보고: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보통 1개월 이내에 등기부등본, 법인 통장 사본, 재산 이전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설립 완료 보고를 해야 합니다.

3. 장사 재단법인의 수목장림 조성허가 요건

가.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지구ㆍ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기존 장사시설 내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바목 단서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한 지역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사.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수목장림 조성허가 유의사항

수목장림 조성허가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이 있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사재단법의 설립부터 조성허가 유의사항은 행정기관에서 법령에서 없는 사항으로 민원인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미나이에서 작성된 이미지이지만, 실질적으로 흔한 경우입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는 아래 이미지처럼 공무원의 횡포를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에서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받아서 새소명교회에서 감사패를 받은 사진입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는 행정기관의 횡포를 방지하고 민원인의 인권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경험이 있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농업진흥구역 개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절차 및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 Mon, 25 May 2026 06:00:05 +0900

안녕하세요.

농업진흥구역 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을 개발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절차 및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사진 예시

2. 농업진흥구역에서 개발행위 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3.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할 수 있는 행위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2.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다만, 총 숙박서비스시설의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1.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2.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

3)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1.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ㆍ판매ㆍ가공하고, 원ㆍ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2.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음식 및 즉석식품의 제조ㆍ판매ㆍ가공장소는 연기ㆍ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4.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자료입니다.

https://tour.geoje.go.kr/user/smarttour/list.geoje?basicGroup=A13&menuCd=DOM_000008502004012000&cpath=

거제관광문화 한눈에 거제 > 체험관광 > 농촌체험마을 > 목록

농촌체험휴양마을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체험·

tour.geoje.go.kr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요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일 것. 다만, 마을의 인구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육성 및 지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혜택은 마을단위로 농업진흥구역의 토지를 개발할 수 있으며, 아래 규정에 따라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보조사업까지 있습니다.

또한 아래 규정에 따라 특혜를 볼 수 있습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시 유의사항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심지어 농업진흥구역에서 각종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승마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혜택이 많으니 지정신청시 담당 공무원은 매우 부담스러워하며 지정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지정을 회피하는 이유는 첫번째는 법령의 이해가 낮아서 업무를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법령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담당 공무원은 법령에 없는 내용으로 민원인에게 각종 연막탄을 터트리듯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로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무원의 책임 회라는 연막탄으로 민원인은 매우 힘들어 합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는 법학 박사과정을 하면서 배운 지식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민원인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위임을 받아서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며 민원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공무원과 협의하고 공무원이 법령에 없는 사항으로 문제제기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최후에는 담당 공무원을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개발 및 농어촌체험휴마을 종합 인허가는 인권행정사사무소가 최고라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횡포에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의 도움을 받아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으로 농업진흥구역 개발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 Mon, 18 May 2026 06:00:54 +0900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 인증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2.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3. 사회적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내용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정하는 사항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3) 사회적기업의 회계

4. 사회적기업의 혜택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지원제도		지 원 내 용	지원대상
지원제도		지 원 내 용	예비	인증
창업지원		◦지역의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고 진단·멘토링·시장검증·사업화·인증준비를 지원	-	-
재정 지원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월 50~90만원 인건비 지원 - 대상: 30인 미만 예비 또는 인증사회적기업 *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중 SVI 평가 등급 우수 이상 예외적 지원	○	○
경영 지원	유망기업 스텝업	◦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단계별(디딤돌→도약→성숙기) 맞춤형 지원	○	○
	이차보전 지원 사업	ㅇ (예비)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화 자금 조달 시 대출 금리 중 2.5%p 지원	○	○
	모태 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계정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미소 금융)	○
판로 지원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위한 ‘가치장터’ 및 ‘STORE36.5’ 입점 지원, 홈쇼핑 연계 및 온라인몰 기획전 운영, 전국 스토어 36.5 매장 입점 지원(75개소)	○	○
	소셜벤더	◦ 사회적기업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회적기업 상품 발굴·개선부터 유통채널 입점까지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	○
	지역특화 스타상품	◦ 지역 대학·자치단체·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특화 상품(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스타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프로모션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후속 판로 지원	○	○
	맞춤형 마케팅 지원단	◦ 사회적기업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마케팅 교육·코칭, SNS 개설 및 운영 등 사회적기업의 특색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 전략 지원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권고 - 대상)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ʼ24년 850개소)	-	○
생태계 지원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 통합돌봄, 노동통합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민간지원기관·사회적기업 등 협업 생태계 조성 사업비 지원(지자체 공모 사업)	○	○
생태계 지원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 지역 내 사회연대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성과를 사업비로 지원(성과 보상 기준: 수도권 15%, 비수도권 20%까지 지원)	○	○
세제 지원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

5.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약의 개념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6. 사회적기업 인증 유의사항

사회적기업 인증은 인권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전문가들도 있지만 인권 행정사사무소가 다른 전문가와 다른 점은 우선 사회적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사회적기업 인증과 함께 공공기관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인증에서 인권 행정사사무소가 유명한 이유는 사회적기업과 연계된 공공조달사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등과 중복하여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시 첫번째는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정관 또는 규약을 제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규정은 쉬워 보이지만 업무를 하면서 직원에게 위임할 수도 있겠지만 효율과 비용의 최소화로 빠른 시간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인권 행정사사무소 처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는 조달업체 경험, 사회적기업 종사, 장애인표준사업장 근무경력이 있기 때문에 심도깊은 업무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