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농업진흥구역 개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절차 및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 Mon, 25 May 2026 06:00:05 +0900

안녕하세요.

농업진흥구역 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을 개발할 수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절차 및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사진 예시

2. 농업진흥구역에서 개발행위 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3.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할 수 있는 행위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1.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2.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다만, 총 숙박서비스시설의 연면적의 합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2)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1.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2.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

3)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1. 음식 및 즉석식품을 위생적으로 제조ㆍ판매ㆍ가공하고, 원ㆍ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2. 음식 및 즉석식품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3. 음식 및 즉석식품의 제조ㆍ판매ㆍ가공장소는 연기ㆍ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할 것

4. 수돗물 또는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갖출 것. 다만, 인근에 급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출 것.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및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자료입니다.

https://tour.geoje.go.kr/user/smarttour/list.geoje?basicGroup=A13&menuCd=DOM_000008502004012000&cpath=

거제관광문화 한눈에 거제 > 체험관광 > 농촌체험마을 > 목록

농촌체험휴양마을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농촌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촌생활에 대한 체험과 휴양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한 체험·

tour.geoje.go.kr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 요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일 것. 다만, 마을의 인구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 육성 및 지원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혜택은 마을단위로 농업진흥구역의 토지를 개발할 수 있으며, 아래 규정에 따라 혜택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7.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보조사업까지 있습니다.

또한 아래 규정에 따라 특혜를 볼 수 있습니다.

1.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시 유의사항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심지어 농업진흥구역에서 각종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승마장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혜택이 많으니 지정신청시 담당 공무원은 매우 부담스러워하며 지정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지정을 회피하는 이유는 첫번째는 법령의 이해가 낮아서 업무를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법령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담당 공무원은 법령에 없는 내용으로 민원인에게 각종 연막탄을 터트리듯 힘들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로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무원의 책임 회라는 연막탄으로 민원인은 매우 힘들어 합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는 법학 박사과정을 하면서 배운 지식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민원인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위임을 받아서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며 민원인을 대리하여 행정기관 공무원과 협의하고 공무원이 법령에 없는 사항으로 문제제기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최후에는 담당 공무원을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개발 및 농어촌체험휴마을 종합 인허가는 인권행정사사무소가 최고라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횡포에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의 도움을 받아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으로 농업진흥구역 개발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혜택

이효종 인권 행정사 — Mon, 18 May 2026 06:00:54 +0900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 인증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혜택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2.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3. 사회적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내용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정하는 사항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3) 사회적기업의 회계

4. 사회적기업의 혜택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지원제도		지 원 내 용	지원대상
지원제도		지 원 내 용	예비	인증
창업지원		◦지역의 유망 창업팀을 발굴하고 진단·멘토링·시장검증·사업화·인증준비를 지원	-	-
재정 지원	인건비 지원	◦사회적기업이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해 월 50~90만원 인건비 지원 - 대상: 30인 미만 예비 또는 인증사회적기업 * 30인 이상 사회적기업 중 SVI 평가 등급 우수 이상 예외적 지원	○	○
경영 지원	유망기업 스텝업	◦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단계별(디딤돌→도약→성숙기) 맞춤형 지원	○	○
	이차보전 지원 사업	ㅇ (예비)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화 자금 조달 시 대출 금리 중 2.5%p 지원	○	○
	모태 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계정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	○	○
	시설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 (미소 금융)	○
판로 지원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 사회적기업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을 위한 ‘가치장터’ 및 ‘STORE36.5’ 입점 지원, 홈쇼핑 연계 및 온라인몰 기획전 운영, 전국 스토어 36.5 매장 입점 지원(75개소)	○	○
	소셜벤더	◦ 사회적기업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사회적기업 상품 발굴·개선부터 유통채널 입점까지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	○
	지역특화 스타상품	◦ 지역 대학·자치단체·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특화 상품(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스타 상품’으로 개발하여 지역 프로모션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한 후속 판로 지원	○	○
	맞춤형 마케팅 지원단	◦ 사회적기업 마케팅 역량 제고를 위한 기업별 마케팅 교육·코칭, SNS 개설 및 운영 등 사회적기업의 특색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 전략 지원	○	○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권고 - 대상)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ʼ24년 850개소)	-	○
생태계 지원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 통합돌봄, 노동통합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민간지원기관·사회적기업 등 협업 생태계 조성 사업비 지원(지자체 공모 사업)	○	○
생태계 지원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 지역 내 사회연대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여 성과를 사업비로 지원(성과 보상 기준: 수도권 15%, 비수도권 20%까지 지원)	○	○
세제 지원		◦사회적기업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 50% 감면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

5.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약의 개념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6. 사회적기업 인증 유의사항

사회적기업 인증은 인권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전문가들도 있지만 인권 행정사사무소가 다른 전문가와 다른 점은 우선 사회적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고, 사회적기업 인증과 함께 공공기관 납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적기업 인증에서 인권 행정사사무소가 유명한 이유는 사회적기업과 연계된 공공조달사업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등과 중복하여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시 첫번째는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정관 또는 규약을 제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규정은 쉬워 보이지만 업무를 하면서 직원에게 위임할 수도 있겠지만 효율과 비용의 최소화로 빠른 시간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인권 행정사사무소 처럼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는 조달업체 경험, 사회적기업 종사, 장애인표준사업장 근무경력이 있기 때문에 심도깊은 업무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은 전문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 Mon, 11 May 2026 06:00:15 +0900

안녕하세요.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신청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림 재단법인 설립절차

재단법인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사 목적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재단법인"이란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재단을 말하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필수요소이고, 재단법인의 의사는 설립자의 의사에 따라야 합니다.

현재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리스트입니다.

재단법인은 임의해산을 할 수 없고, 그 설립목적이 비영리를 추구하는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절차는 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토지 및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금의 기본재산을 준비한 상태에서 일반 재단법인 설립허가의 요건대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조건

가.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수목장림은 5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ㆍ구역 또는 지역에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2) 기존 장사시설 내의 일정 구역

3) 기존 장사시설에 연접[장사시설과의 사이에 다른 소유자의 토지 및 시설물(바목 단서에 따른 관리사무실 등의 시설은 제외한다)이 없고, 장사시설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한 지역

나. 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ㆍ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의 묘지에 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5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마.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바. 수목장림 구역 안에 보행로, 안내표지판,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사. 수목장림 구역의 계곡이나 30도 이상의 급경사지역 및 배수로의 하단 부분에는 토사의 유출 및 유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침사지 또는 물 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절차

산림청에서 배포한 자료로 만어추모공원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추모공원입니다.

1) 수목장림 가능 사업용 산림 및 운영시설 확보

수목장림 조성허가 조성허가는 산림이 5만제곱미터 이상 평균 경사도 25도 미만 산림과 사업장을 운영할 각종 사무실 및 편의시설을 확보하여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행정사 상담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행정사는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대표 행정사로서 수목장림 조성허가에 관한 각종 법령과 법리 및 입지검토로 수목장림 조성관련 적법여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수목장림 운영 목적 재단법인 설립허가 진행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도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가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지자체 재단법인 설립허가 담당 주무관과 협의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4) 수목장림 재단법인 설립허가시 필요한 내용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필요하며, 당연히 재단법인 관련 서류는 모두 있어야 합니다. 수목장림 사업용 재단법인은 수목장림 조성허가가 적법하게 조성할 수 있고,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5) 수목장림 재단법인 설립 후 해당 지자체에 수목장림 조성허가 신청

수목장림 조성허가 관련 서류는 소재지 지자체에서 진행됩니다. 다행인 것은 재단법인 설립허가시 관련 서류 및 도면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면서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 유의사항

삼랑진추모공원은 재단법인 삼랑진추모공원 자료이며, 산림청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물론 인권 행정사사무소에서 조성허가를 받은 사례는 아님을 명시합니다. 사진이 아름답고 사례고 좋아서 인용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유의사항은 법적인 요건에 가능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법령이외에 문제로 불허가할 수 있으며,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행정사는 법적 근거 없이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법령에 없는 행정행위로 수목장림 조성허가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인근 주민에게 동의서를 받아 오라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은 형법상 직권남용으로 공무원의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림 조성허가에서 인권행정사사무소가 최고인 이유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학력으로 모든 문제를 법적인 사항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수목장림 조성허가는 인권 행정사사무소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대규모점포의 개설의 혜택 및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 Mon, 4 May 2026 06:00:27 +0900

안녕하세요.

대규모점포개설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대규모점포의 개설 요건과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을 말합니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

공공데이터에서 각종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규모점포의 종류

1) 대형마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 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 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1)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3)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대규모점포 인허가 자료는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서 관련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

1)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거래질서의 확립

(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

(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

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3)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10. 31., 2025. 10. 1.>

4)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5.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시 유의사항

대규모점포 등록시 결격사유로 1.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1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은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의 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대규모점포의 등록으로서 법인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양한 혜택이 있고,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상권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행정사가 대규모점포에서 유명한 이유는 불필요한 행정기관의 횡포를 방지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대규모점포 개설은 전문 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혜택 및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 Mon, 27 Apr 2026 06:00:13 +0900

안녕하세요.

조달행정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조달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를 통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청자의 적격성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2)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아래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운영법인과 분사무소(지점)를 각각 지정할 수 있음

가. 「민법」 제32조에 따른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소관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고 등기된 법인

나. 법인 정관 상 ‘장애인 복지’를 주목적 사업으로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근거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고유목적 사업실적이 있을 것

3)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0] 2호 라목의 ‘직업재활시설’

출처 : 중증장장애인생산품 쇼핑몰 : 꿈드래

4. 장애인근로자 고용 비율

1) 생산시설은 전체 근로자의 70/10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장애인근로자의 고용비율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함

ㆍ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 장애인근로자 수/전체 상시 근로자 수 × 100

- 위 다항 4)호에 따른 추가 고용 장애인의 비율은 고용승계 인원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ㆍ적용함

2) 위 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의 60/100(심사기준 제5조에 따른 품목은 30/100) 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 중증장애인근로자의 고용비율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함

ㆍ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전체 장애인근로자 수 × 100

- 생산시설이 본 고시 제5조제1항의 중증장애인 고용요건 특례를 적용받는 품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생산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해당 품목에 배치된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중증장애인근로자 비율을 각각 산정함

- 위 다항 4)호에 따라 추가 고용 장애인에 대한 중증 비율은 동일 하게 적용함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절차

- 공고를 검토하고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이 진행됩니다. -

1)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 → 서류 및 현장 심사 → 지정 공고 및 지정서 발급

나. 처리기한 : 신청기간 종료일 후 60일

다. 지정공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

2) 신청서류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고증,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 또는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다. 근로자 명부

라. 근로자 임금대장

마. 정관 또는 규약 사본

6. 중증장애인생산품 혜택

1)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가.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나.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2026년 구매목표비율은 1.1%)

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2) 중증장애인생산품 법령

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유의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시 관련 생산품은 위에 규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법령을 제정하여 혜택을 주는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본질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증장애인은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분으로 생산품 및 노동의 질이 매우 낮아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주는 중증장애인의 업무로 인하여 문제가 없도록 다양하게 보살펴드리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는 생산에 어려움이 있지만 판촉에도 도움이 되어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인권 행정사사무소가 유명한 이유는 이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각종 인증을 획등함으로써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관련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각종 고충을 들으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인권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수료 / 공공조달관리사 2차실무 교수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불법 지정 농업진흥구역의 지정취소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 Mon, 20 Apr 2026 06:00:32 +0900

안녕하세요.

불법 지정 농업진흥구역 취소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의 지정과 위법한 지정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업진흥지역은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아래의 요건에 따라 지정됩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

농업진흥지역은 개발행위허가에 제한을 받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2)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진흥구역의 적법한 지정

농업진흥구역의 지정요건은 집단화된 농지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집단화된 농지란 누군가 인위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토지이음에 명확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경지정리된 바둑판 형태가 지극히 정상적인 농업진흥구역의 지정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지만 혜택은 농업의 진흥을 위해서 지원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농업진흥구역의 불법 지정 사례

농업진흥구역의 지정은 집단화된토지입니다. 아래 사진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일대로 집단회사업이 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이런 토지를 지정하는 것은 심각한 위반입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에서 논농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한 지정으로 이를 지정한 시도지사는 위법한 지정이므로 지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논농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조건 농업진흥구역 취소 사유에 해 당합니다.

5. 불법 지정된 농업진흥구역 취소 절차시 유의사항

농업진흥구역의 지정취소의 첫번째 절차는 해당 농업진흥구역이 적법한 농업진흥구역인지 확인을 위하여 지정 당시 법령을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지정절차나 요건에 적법한 지정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지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손님께서 해당 농지의 주소를 주시면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집단화된 농지일 경우에는 적법한 농지라 업무가 종료되지만, 집단화된 농지가 아니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한 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문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이런 사실을 직접 조사하고 조서를 만들고 지정한 행정기관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계속 항의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의 담당공무원은 이런 일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된고 하고 법리적으로 말도되지 않는 말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행정사는 법률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협박하는 공무원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의 취소가 될 경우 농업보호구역이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도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행정사는 농업보호구역의 해당이 없는 경우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하여 농지 소유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권은 불법적으로 지정한 농업진흥구역의 취소로 재산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법한 농업진흥구역 지정취소는 전문 행정사사무소와 상담하시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및 유의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 Mon, 13 Apr 2026 06:00:20 +0900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하며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2.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절차

1)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도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사회적협동조합의 필수 정관내용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1.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가.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가. 교육, 보건ㆍ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 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배포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사업자등록번호 포함_ 260127 기준).xlsx

0.79MB

사회적협동조합 설립현황이며 https://www.coop.go.kr/에서 공개된 자료입니다.

5.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시 제출서류

위에 서류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전문행정사는 행정기관과 협의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6. 사회적협동조합의 혜택 및 유의사항

사회적협동조합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단법인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되며 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혜택도 많지만 유의사항으로 배당이 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주주를 위한 사업이라면 해당이 없으며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장단점을 판단하시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사례에서는 조달청 사업에 혜택이 많기 때문에 설립하시는 경우가 있었으며 배당이 되지 않는 다고 고지하여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기업가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설립을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해당 사업 특성과 일치하지 않아서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고충민원신청으로 행정문제해결

이효종 인권 행정사 — Mon, 6 Apr 2026 06:00:03 +0900

안녕하세요.

행정기관 문제해결 전문 이효종행정사입니다.

행정기관이 민원인에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할 경우 고충민원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고충민원이란?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기능

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고충민원으로 해결된 사례입니다.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업무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시민고충처리위원회_운영안내서.pdf

6.66MB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안내서를 첨부합니다.

5. 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

1)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고충민원 조사의 방법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6.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7. 고충민원으로 행정문제 해결사례

고충민원은 행정기관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행위로 고통을 받을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민원입니다. 최근 경남 창원시에서 법정리와 행정리가 조례로 제정되어서 부당한 행정행위로 고충민웑신청하여 조례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천시에서는 관광농원지침이 잘못되어 고충민원을 신청하여 감사과로부터 해당 지침은 규제가 아니라는 통지를 받아서 규정을 무력화하였습니다. 고충민원의 시작은 위법한 행정행위와 부당한 행정행위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신청입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는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논문의 주제는 공익신고제도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공익신고와 고충민원의 공통적인 사항은 위법한 행위를 바로 잡아서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충민원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풍부한 행정법지식이 있는 전문 행정사가 이행해야 가능한 업무 상담을 먼저 받으시고 가능성을 확인하시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고충민원은 행정법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헉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임시보관장소 승인

이효종 인권 행정사 — Mon, 30 Mar 2026 06:00:18 +0900

안녕하세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정리하였습니다.

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폐기물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아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 폐콘크리트

2. 폐아스팔트콘크리트

3. 폐벽돌

4. 폐블록

5. 폐기와

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7. 폐합성수지

8. 폐섬유

9. 폐벽지

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한다]

11. 폐금속류

12. 폐유리

13. 폐타일 및 폐도자기

14. 폐보드류

15. 폐판넬

16. 건설폐토석(건설공사 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7. 혼합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하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맞게 혼합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불연성 건설폐기물(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제14호 및 제15호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혼합된 상태로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나. 불연성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건설폐기물과 그 밖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가연성 건설폐기물의 함유량이 중량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일 것

18.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건설폐기물은 아래에 정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폐기물의 발생 당시 별표 1 제17호에 따른 혼합건설폐기물로 발생되는 경우

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및 중간처리하는 경우

1의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되는 폐기물(별표 1 제10호 및 제16호에 따른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제외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처리할 것. 다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자기소유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안에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4.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5. 구분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6.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할 것

7.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3.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1) 건설폐기물 보관장소외 운반금지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를 말한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3)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수집ㆍ운반업자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1개소에 한정할 것

2.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세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4) 설치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지역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아래 시설로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보관장소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

2)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장소 전체에 미쳐야 한다)

3)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

4) 바닥포장

5) 지붕 덮개시설

5)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올바로시스템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업체의 정부 관리용 시스템입니다.

4.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임시보관장소 승인신청시 유의사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임시보관장소는 담당공무원이 가장 기피하는 업무로 해당 시설이 인근 주민에게는 협오시설로 생각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형태가 많으며, 담당공무원은 법적 근거 없는 조건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며, 인근 주민에게서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태는 모두 위법하므로 전문 행정사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요약하여 설명하면 인근 주민에게는 수인의 의무로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토지의 소유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민원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없는 조건을 제시할 경우는 전문 행정사는 위법한 행정집행이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임시보관장소 승인신청의 유의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외에는 모두 위법한 사항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를 승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이것을 침해하는 것은 인권 침해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임시보관장소 승인신청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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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정책자금 1.4% 금리 건축하기

이효종 인권 행정사 — Mon, 23 Mar 2026 06:00:48 +0900

안녕하세요.

농어촌민박 정책자금 1.4% 정책자금 건축 및 인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어촌민박의 건축을 정책자금 1.4%를 사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어촌민박의 지정요건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하나 부속용도 및 부속건축물을 포함한 전체 단독주택의 연면적 합계가 230㎡를 미만이어야 함.

- 복합 용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 상 건물의 주용도가 주택이면서 타용도의 면적이 주택보다 작은 경우에 한하여 민박의 신고가 가능함

* 용도 구분은「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름

※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던 농어촌민박사업장의 경우 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경우 새로 민박 신고가 가능함. 다만,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과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외의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함

◦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객실별)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유도표지,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피난구유도등 설치

* 2019년12월30일까지 착공한 경우에는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피난구유도등을 유도표지로 갈음 가능

** 피난유도표지 및 유도등 적용 기준 면적은 건물 한 동의 연면적으로 함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은 3층부터 객실마다 완강기 설치

-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가 있는 객실에는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이 외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하여 필요시 소방전문가에 자문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8-153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

* 조식 제공만 가능하며, 투숙객 이외의 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없고,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시켜야 함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은 농어촌민박 신고 불가(다만,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농어촌민박 신고 가능)

- 「농지법」 제32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으로 농어촌민박 신고 제한(단, 농지법제32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 건축물 등은 행위제한 규정 미 적용)

2. 관광펜션업 지정요건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농어촌민박은 숙박업소가 아니지만 숙박시설에 해당하여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4층 이하의 건 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3)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4)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숙박시설을 운영중인 자가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제도로 관광진흥개발 기금 신청대상입니다.

3. 1% 정책자금 - 2026년 관광진흥개발기금 공고 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융자 규모 : 1분기 1,875억원, 2분기 1,500억원 이내 총 3,375억

* 이전 반기 배정에서 분기배정으로 변경(1분기 미신청 발생 시 2분기 이월 배정)

4. 농어촌민박 정책자금 1.4% 금리 건축하기 유의사항

농어촌민박의 사업기준은 농어촌지역에 연면적은 230㎡미만에서만 가능합니다. 손님 중에서는 복층구조나 2-3층으로 건축계획으로 상담을 하고 있지만 문제는 총 사업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준비하시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의 건축은 결국 영업용 시설로 손님거주용 건물과 소유주가 거주할 공간을 분리하여 별동으로 건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관광숙박업도 함께 하다보니 우선 검토사항을 관광숙박업을 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무조건 관광숙박업을 하시고, 이외에 지역은 필자와 상담하시고 농어촌민박의 건축계획과 이후 발생되는 농어촌민박과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 등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신청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