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 우수제품제도란?
조달청 우수제품 제도는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중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수요기관에 조달하게 됩니다.
2. 우수제품 제도의 근거는?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지정 및 관리합니다.
3. 우수제품 지정대상은?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software)를 대상으로 적용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지정하며, 적용기술과 품질소명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기술 | 품질소명자료 | ||
| 적용기술 종류 및 소관 | 품질소명자료 제출여부 | ||
| 신제품(NEP) 또는신제품(NEP) 포함 | NEP(산업통상자원부) | 생략 가능 |
|
| 제품신기술(NET)적용 | 「산업기술혁신촉진법」등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증한 신기술(NET 등)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
| 제품특허 · 실용신안 적용 | 국내 특허에 한함 (특허청) |
품질소명자료 제출대상 | |
| 제품저작권 등록된 GS인증 제품(소프트웨어)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생략 가능 | |
| 연구개발사업기술개발성공제품 | 연구개발사업 추진기관 및 조달청 | 생략 가능 | |
| 혁신제품 |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 | 생략 가능 | |
.
1) 신제품, 신기술제품 :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종합평가서 필요)
2) 특허제품 : 등록 후 7년 이내(특허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3) 실용신안제품 : 등록 후 3년 이내(실용 신안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필요)
4) 국제(해외)특허, 출원 중인 특허실용신안은 신청 불가(심사 제외)
5) 혁신제품 : 성공판정을 받은 후로부터 3년 이내
4. 우수제품 지정절차
1) 우수제품 심사신청을 하려면?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기간(우수제품지정계획 참고)내에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수제품 신청서 양식은 조달청 홈페이지(각종서식)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최종 접수된 건에 한함)
2) 우수제품 심사절차 및 방법은?
우수제품 심사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차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 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1차심사에서 일정 점수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 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3) 우수제품 지정절차
| 지정대상 |
|
| 신청 | |
| 심사 |
|
| 지정 |
|
| 계약 |
|
4) 조달청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요청할 경우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 여부,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연장조건 중복 불가)
5) 우수제품에 대한 판로지원 방법은?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게재, 우수제품 소개 모바일 앱 제작·배포 등의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 우수제품 지정·판로지원 현황은?
'96년이후 2020년 12월말까지 5,330개 제품을 지정하였으며,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2020년도에 3조 4,948억원의 판로지원이 이루어 졌습니다.
조달청 우수제품은 조달사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단계경쟁제도로 인하여 일정매출이상에서 수요기관은 다수의 공급자와 갱쟁하여 납품을 제기해야 하지만 조달청 우수조달제품은 수요기관이 단독으로 제품을 지정하여 금액의 제한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우수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조달행정은 변호사와 행정사에게 위임을 할 수 있으며, 타 자격사나 무자격사 또는 컨설팅업체에 위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조달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행정사나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조달전문 이효종 행정사는 조달업체에서 15년간 근무경력이 있는 행정사입니다.
조달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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