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행정사사무소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관련규정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항).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폐기물처리(업)』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의 면제..

G-PASS제도 소개 ※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를 통해 모집공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달청 공고 제2021-3호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선정공고 국내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지정’ 대상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6일 조달청 기획조정관 1. 사업개요 □ 목적: 국내조달기업을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지정하여 거점국가별 해외 네트워크 형성 및 수출지원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5년 □ 지원내용 ○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해외공공조달 관련 전시회 참가 시, 개별기업 부스 임차료 및 운송비 지원, 정부조달 수출컨소시엄 참가기회 제공 ○ (해외..

조달청을 통한 조달사업을 하기 위한 첫번째는 조달업체로서 아래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절차가 복잡하지요^^ 관련 매뉴얼을 올려드립니다. 문의나 위임은 연락주세요. 010 2284 9395

유한회사의 개념 “유한회사”란 사원의 지위가 지분의 형식을 취하고, 모든 사원이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의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회사형태를 말합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차이점 유한회사와 유사한 형태의 회사에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다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유한회사 주식회사 자본금 정관기재사항 (「상법」 제543조제2항제2호) 등기사항 (「상법」 제317조) 설립시 검사인의 조사 없음 있음 (「상법」 제299조) 사원의 공모 불가능 허용(모집설립 가능) (「상법」 제301조) 이사의 수 1인 이상 (「상법」 제561조) 3인 이상. 다만, 자본금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 (「상법」 제383조) 이사회 없음 필..

법인은 다양한 종류가 있지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회사입니다. 회사의 개념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합니다(「상법」 제169조). 「상법」상 회사의 종류 「상법」에서는 회사를 ① 합명회사, ② 합자회사, ③ 유한책임회사, ④ 주식회사, ⑤ 유한회사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상법」 제170조). 1.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가지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212조 참조). 무한책임사원은 합명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을 전담할 사원을 정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일자리 으뜸기업이란?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한 기업을 인정, 격려하기 위해 발굴한 기업을 뜻합니다.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선정계획을 발표했다. - 고용창출 실적과 고용의 질이 우수한 기업 100개 선정 - 2월 한 달간 후보기업 발굴을 위한 국민추천 기간 운영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한 기업을 인정.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하며, 2018년 처음 시작한 이래 올해가 네 번째다. 2020년에 선정된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증가 실적이 탁월하고, 일자리의 질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기간(1년) 동안 기업당 평균 150명의 고용을..

조달사업에서 2단계경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대상 및 요건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적용대상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 경쟁 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일반 제품 5천만원 이상(중소기업 제조품목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적용) * 1회 납품요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공고 실시(희망규격, 평가방식 등 공고) 5개사(2개사 가능)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 또는 종합쇼핑몰 자동선정 방식 사용 동일 세부품명에 계약상대자가 15개사 이상인 경우 10개사 자동선정 수요기관은 희망규격과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5..

가설건출물이란?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20조제1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모두 해당하면 허가를 해야 한다(「건축법」 제20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참조). 1.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위배되지 않는..

상용소프트웨어(S/W)를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방법으로 제3자단가계약이 있습니다. 1. 제3자단가계약이란?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계약전 준비사항 1. 나라장터 업체 등록 -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유료)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및 승인 -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 등록 2. 물품식별번호 부여 -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판매단위)별로 별도의 물품식별번호 부여 * 물품식별번호란 국가물품의 효율적 관리 · 운용을 위해 물품분류기준에 따라 각 물품에 부여하는 고유번호 [근거법령 :..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함. 2. 허가대상 및 절차 1)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 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기간 : 10년) -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